■ 법원도서관은 2004년 일제강점기 상고심 판결집인 고등법원판결록의 국역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마지막 편인 제30권의 국역을 완료함으로써 15년에 걸쳐 진행된 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고등법원판결록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우리나라 최고법원 역할을 수행한 대한제국 대심원 및 일제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선고한 민사·형사 판결과 결정을 수록한 판결집으로 모두 30권 36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발간한 제30권에는 1943년 한 해 동안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민·형사 판결과 결정의 원문·국역문을 수록하였습니다.
■ 법원도서관은 2019년에 고등법원판결록에 수록되지 않은 1944년~1945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을 수집·번역하여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추록을 발간함으로써 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고등법원판결록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법률제도와 시대상, 관습법이나 판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서 이번 국역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법조인, 법제사 연구자 및 일반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원도서관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을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귀중본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영문판례집 제15권 발간 ■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대법원의 주요한 판결과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례집 제15권에는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과 결정 중 85건을…
조선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 번역 발간 및 법원도서관 귀중본ㆍ고서 전자책 ... ‘高等法院判決錄’ 번역사업 추진 배경 ○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사이에 대한제국 대심원 및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민·형사 판결이 수록된 판결집인 ‘高等法院判決錄’을 소장하고 있음. ○ ‘高等法院判決錄’은 총 30권 36책으로 20,000여 쪽에 달하며, 법원도서관이 유일하게 그 전권을 소장하고 있음. ○…
[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 (형사 ... ▪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을 선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 2015년 ‘민사 편’에 이어 2016년 12월 30일 ‘형사 편’을 발간함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