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2579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9도12579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15. 피고인 엄용수(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엄용수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엄용수가 선거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공동피고인 유○○와 공모하여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57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