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297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8도297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26. 피고인 이욱재(전 춘천시 부시장)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97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