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11. 9. 청주시장 이승훈 외 2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이승훈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고, 광고물제작업자인 피고인 박OO로부터 선거 관련 용역비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6552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297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26. 피고인 이욱재(전 춘천시 부시장)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976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피고인 홍준표가 피고인 윤승모로부터 경남기업 회장 성○○의 돈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윤승모는 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3667 판결). 출.처.…
대법원 선고 2019도12579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15. 피고인 엄용수(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엄용수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엄용수가 선거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공동피고인 유○○와 공모하여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