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276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9도1276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15. 피고인 조인묵(양구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출판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면서도,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저서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고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76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