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7. 10. 구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도9544 판결). 출.처.…
대법원 선고 2017도487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4. 13. 실시된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 양동인(당선자)이 출마예정자인 피고인 박통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박통은 출마포기와 지지선언의 대가로 피고인 양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출마포기 및 지지선언의 대가로…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