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9. 9. 피고인 A,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297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26. 피고인 이욱재(전 춘천시 부시장)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976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745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전 부산시장(피고인 허남식)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허남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745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