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일부 파기환송 부분 제외)(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다277538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고,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대법원 선고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다240406 종업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2. 13. 피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함)의 대전공장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 온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