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440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7. 11. 피고인 최경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2014. 10.경 국정원의 2015년도 예산안 증액편성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병기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1440 판결).
출.처.
대.법.원.
관련 대법원 선고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1. 28.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9.경 前 국정원장 이병호로부터 수수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 9. 부분을 제외한…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보도"에서
대법원 선고 2017도2901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7. 27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피고인 정옥근이 STX그룹 회장 강덕수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이 설립하여 자금관리 등을 맡고 있는 회사와 행사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후원금 조로 합계 7억 7,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2017년 5월 11일 "대법원보도"에서
대법원 선고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1. 28. 피고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前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가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 중 이병호가 2016. 9.경 교부한 부분은…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보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