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1. 28.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9.경 前 국정원장 이병호로부터 수수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 9. 부분을 제외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과 2016. 9.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