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4. 18.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대법원 선고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 24.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