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 24.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제1반대의견(대법관 조희대), 제2반대의견(대법관 김재형),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제2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김재형)이 있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