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3. 14. 국립대 시간강사인 원고가 국립대 총장인 피고를 상대로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한 기지급 시간강사료 일부의 반환통보 및 시간강사료 감액지급 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처분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 원칙에서 파생된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2019. 5.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6.자 2018마6721 결정 〔가처분이의〕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물품대금〕 선고 2018다260930 판결 〔구상금〕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물품대금〕 14.자 2018마7100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19.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일반행정]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선고 2018두56435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두3809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0. 12. 원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한국방송연기자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대법원 선고 2014두12697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2. 21.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