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2015두3809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사) 상고기각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연기자 중에는 참가인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대법원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부당해고 및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6. 15. 다음과 같이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을 전제로 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대법원 선고 2015두1250 S-oil 석유부과금 환급 사건 관련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10. 27.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원고(S-oil)를 비롯한 석유정제업자 등이 원유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석유부과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유량‘도 환급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