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5도1271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13. 지난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최평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평호가 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군수가 되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선거 관련 이익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 2015도10648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압수 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