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1271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5도1271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5도1271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