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3298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5. 15. 피해아동(5세)에 대한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18년, 피고인 최□□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329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7441 청암대 총장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7. 26. 청암대(순천시 소재) 강명운 총장에 대한 「학교회계자금 부당 운용 및 집행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1. 9.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OO와 관련된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피고인 박OO 및 영남제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류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피고인 류OO에 대하여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