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5. 15. 피해아동(5세)에 대한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18년, 피고인 최□□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3298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12060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규호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20424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11.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강만수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88,4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1. 9.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OO와 관련된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피고인 박OO 및 영남제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류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피고인 류OO에 대하여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