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1. 9.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OO와 관련된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피고인 박OO 및 영남제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류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피고인 류OO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대법원 선고 2017도9746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7. 11. 9. 홍OO 변호사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홍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기소된 매출누락액 37억 4,000만 원 중 32억 1,000만 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대법원 선고 2017도655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11. 9. 청주시장 이승훈 외 2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이승훈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고, 광고물제작업자인 피고인 박OO로부터 선거 관련 용역비 채무를 면제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