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을 선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 2015년 ‘민사 편’에 이어 2016년 12월 30일 ‘형사 편’을 발간함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형사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을 대상으로 함 ⇨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
▪ 전국 법원 민원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 배부 ⇨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들이 법원을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
조선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 번역 발간 및 법원도서관 귀중본ㆍ고서 전자책 ... ‘高等法院判決錄’ 번역사업 추진 배경 ○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사이에 대한제국 대심원 및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민·형사 판결이 수록된 판결집인 ‘高等法院判決錄’을 소장하고 있음. ○ ‘高等法院判決錄’은 총 30권 36책으로 20,000여 쪽에 달하며, 법원도서관이 유일하게 그 전권을 소장하고 있음. ○…
[법원도서관]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0권 발간 ■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0권을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도서관은 2004년 일제강점기 상고심 판결집인 고등법원판결록의 국역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마지막 편인 제30권의 국역을 완료함으로써 15년에 걸쳐 진행된 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고등법원판결록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우리나라 최고법원 역할을 수행한 대한제국 대심원 및 일제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선고한 민사·형사 판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방안 의결 ■ 2018. 8. 21.(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판결서 공개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2013. 1. 1. 이후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및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