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 (형사 …

[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 (형사 …

 

▪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을 선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 2015년 ‘민사 편’에 이어 2016년 12월 30일 ‘형사 편’을 발간함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형사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을 대상으로 함 ⇨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
▪ 전국 법원 민원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 배부 ⇨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들이 법원을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