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6. 15.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방송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3사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피고 JTBC가 위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대법원 선고 2013다67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이 사건은 2000.…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244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