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65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1. 15. 전(前)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도16584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1. 15. 전(前)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도1658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