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피고인 박○○(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4도1104 특경(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7. 2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가…
대법원 선고 2017도20424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11.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강만수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88,4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