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11.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강만수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88,4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0424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12060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규호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3298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5. 15. 피해아동(5세)에 대한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18년, 피고인 최□□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329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38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6. 29. 남양주시장인 피고인1, 국장인 피고인2가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부지에 피고인3이 야구장설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계획변경(장관승인要) 없이 야구장에 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직접심리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