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11.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강만수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88,4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0424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12060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규호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3298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5. 15. 피해아동(5세)에 대한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18년, 피고인 최□□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329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66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5. 11.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삼척시장인 피고인 김양호가 삼척시 자치행정국장이었던 피고인 한승호 등과 공모하여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라는 민간단체 주관의 주민투표를 계획,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들과 이장, 통장들을 동원하여 삼척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