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 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297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26. 피고인 이욱재(전 춘천시 부시장)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976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11455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12. 27. 이군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보좌직원으로부터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1455…
대법원 선고 2019도404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6. 13. 피고인 이완영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