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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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의원 등 11인 | 2017-03-17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3-20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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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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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1인 2017-03-17 정무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서는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정보에 대해 해당…
"99입법예고"에서
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술에 취한 승객의 기내 난동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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