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태광산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서, ① 피고인 이호진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② 피고인 태광산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6913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도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017. 3. 9. 이른바 ‘신한사태’와 관련된 피고인 신상훈, 피고인 이백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 신상훈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업무상 횡령 유죄, 나머지 공소사실 무죄), 피고인 이백순에…
대법원 선고 2016도7886 동국제강 그룹 회장 특경(횡령) 등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10. 동국제강 그룹 회장 피고인 장세주 등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장세주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추징 1,418,940,922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6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12. 13. ‘IDS홀딩스 대표인 피고인 김OO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약 4년 10개월 동안 12,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