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10. 동국제강 그룹 회장 피고인 장세주 등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장세주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추징 1,418,940,922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6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태광산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서, ① 피고인 이호진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법원 선고 2017도2901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7. 27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피고인 정옥근이 STX그룹 회장 강덕수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이 설립하여 자금관리 등을 맡고 있는 회사와 행사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후원금 조로 합계 7억 7,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대법원 선고 2016도18104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 관련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4. 7. 조○○ 전 재향군인회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조○○, 박○○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직 인사청탁 관련 피고인 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박○○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