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한화그룹 계열사들과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현대 오일뱅크 주식회사가 피고 한화그룹 계열사들과 김승연으로부터 인천정유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피고들이 인천정유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진술·보증하면서, ‘진술·보증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인천정유 또는 원고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 현대오일뱅크에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이 약정은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산정 방법을 정한 것이고, 기업인수 이후 기업지배권 이전 시점 이전의 군용유류 담합행위가 밝혀짐으로써 인천정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현대오일뱅크에 배상할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다206709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8. 24. 원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시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위 과정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시유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의왕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대법원 선고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