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8. 24. 원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시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위 과정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시유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의왕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4다206709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대법원 선고 2017다200139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6. 15.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방송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3사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피고 JTBC가 위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대법원 선고 2014다23053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2. 15. 한센병 환자들이 원고가 되어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