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10. 4. 유성기업㈜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위 해고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측이 그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당초 사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가 취소한 경위와 당시 사측이 처해 있던 내외부적 상황, 재해고의 경위와 사유, 그 시점과 동기 및 징계양정표의 기준 등에 비추어 위 해고는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위 해고는 모두 무효이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3.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고의범으로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퇴직한 사립학교교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가 개정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부를 환수하였는데, 그 후 위 개정법의 부칙조항에 대하여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자, 교원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구체적…
대법원 선고 2014다206709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8. 24. 원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시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위 과정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시유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의왕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대법원 선고 2013도2168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3. 15. 지난 2009년 6월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민변 노동위원장인 피고인 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경찰의 노조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