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3.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고의범으로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퇴직한 사립학교교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가 개정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부를 환수하였는데, 그 후 위 개정법의 부칙조항에 대하여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자, 교원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판례속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선고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7. 18.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대법원 선고 2015다21728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