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7819 현 괴산군수, 전 충주시장의 뇌물수수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25.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임각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 임각수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김호복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대법원 선고 2017도12930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1. 14.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1) ‘포스코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 B에게 이권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A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B에 관한 부분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