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1. 14.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1) ‘포스코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 B에게 이권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A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B에 관한 부분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2) A, B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2930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057 위증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5. 17. ‘한명숙, 김문숙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하였다’는 피고인(한만호)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057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 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9도12579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15. 피고인 엄용수(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엄용수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엄용수가 선거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공동피고인 유○○와 공모하여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