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1. 14.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1) ‘포스코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 B에게 이권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A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B에 관한 부분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2) A, B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2930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057 위증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5. 17. ‘한명숙, 김문숙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하였다’는 피고인(한만호)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057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 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655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11. 9. 청주시장 이승훈 외 2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이승훈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고, 광고물제작업자인 피고인 박OO로부터 선거 관련 용역비 채무를 면제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