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6. 21.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일부)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5명(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6다48785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8. 22.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대법원 선고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7. 19.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원 선고 2016다245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4. 18.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