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7. 19.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인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4명(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대법원 선고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7. 19.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