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고,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그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483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0. 17.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대법원 선고 2017도1554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2. 이철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남시 소재 성일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고 전투경찰 시절 또는 군 제대 후 성일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대법원 선고 2017도1561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정읍시장 김생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 하정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