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고,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그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483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0. 17.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46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대법원 선고 2017도1554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2. 이철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남시 소재 성일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고 전투경찰 시절 또는 군 제대 후 성일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