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2. 이철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남시 소재 성일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재학하였고 전투경찰 시절 또는 군 제대 후 성일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발언 또는 게재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40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276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5. 30. 피고인 이○○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선고 2017도543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6. 29.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이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 성OO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105만 원을 사단법인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부한 사안에서, ‘이…
대법원 선고 2019도7857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8. 29. 피고인 박병진(충북 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785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