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0. 17.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835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대법원 선고 2016도20658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0. 31. 피고인 설OO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대법원 선고 2019도1441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4. 피고인 장영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