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소속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정보화시대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8. 6. 26.(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멀리 떨어진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이용,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임
▣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이미 영상재판과 가상법정을 활용한 재판이 시도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원격 영상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되고 법원에 원격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고, 현행법상 영상재판이 허용되는 범위에 논란이 있음
▣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 시범재판부의 경험을 공유하고(영상재판 시연), 미래의 온라인 재판·스마트 법정에 관하여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였음
[사법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 소속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 5. 24.(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던지는 화두에 관하여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하는 심포지엄으로서,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4차…
[사법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 대법원 소속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 5. 24.(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던지는 화두에 관하여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심포지엄으로서,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 ▣ 사법정책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정책포럼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2019. 12. 18.(수)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을 개최함 ▣ 목적: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