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6. 2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그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결론에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쟁점이 된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다수의견(10명)은 시행령 단서 규정의 의미를 규범조화적으로 축소해석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규범통제(시행령 무효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개의견1(대법관 조희대)과 별개의견2(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3. 21.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높아지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법령위반 등 새로운…
대법원 선고 2014두12697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2. 21.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