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9. 9.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1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4. 12. 피해자가 삼성그룹 회장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 및 공갈범행에 전부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654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