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7857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8. 29. 피고인 박병진(충북 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7857 판결).…
대법원 선고(2015도10459 특가법위반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2016. 5. 24. 세월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및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 사이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세월호 시험운항과 관련된 일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과…
대법원 선고 2017도1125 안동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6. 15. 안동시장인 피고인 권영세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장애인복지재단 복지사업장 원장인 정○○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권영세가 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