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7857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8. 29. 피고인 박병진(충북 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7857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성 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4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19. 전 하남시장 이교범(피고인2)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809 판결). ○ 피고인1[이교범의 측근]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관련 특가(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