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2016. 5. 24. 세월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및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 사이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세월호 시험운항과 관련된 일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과 사업계획변경(증선)인가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459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6809 세월호 관련 살인 등 사건)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5. 11. 12. 피고인 이준석 등의 살인 등 사건(2015도6809)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2901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7. 27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피고인 정옥근이 STX그룹 회장 강덕수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이 설립하여 자금관리 등을 맡고 있는 회사와 행사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후원금 조로 합계 7억 7,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