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64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8.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강석진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2016. 1.경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인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석진이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대법원 선고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하여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한 것이…
대법원 선고 2018도7031 전 국회의원 최민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7. 26. 전 국회의원 최민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시장실을 비롯한 10개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