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7. 26. 전 국회의원 최민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시장실을 비롯한 10개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발언한 행위가 호별방문금지 위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031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