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0. 1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385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423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9. 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대법원 선고 2019도665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7. 24. 충북도의원인 피고인 임기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 4. 16. A(당시 청주시의회의원)로부터 청주시의회의원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대법원 선고 2017도2021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염OO)이 ‘2016. 3. 25.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자신의 재산총액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