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2021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염OO)이 ‘2016. 3. 25.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자신의 재산총액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64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8.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강석진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2016. 1.경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인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석진이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대법원 선고 2017도1138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0. 1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