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2. 8. 피고인 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김OO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선급한 전송비용 중 실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대법원 선고 2017도17838 국회의원 박OO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2. 8. 국회의원 박OO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① 금품 수수 당시 창당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대법원 선고 2017도655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11. 9. 청주시장 이승훈 외 2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이승훈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고, 광고물제작업자인 피고인 박OO로부터 선거 관련 용역비 채무를 면제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