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2. 8. 국회의원 박OO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① 금품 수수 당시 창당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하고, ②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2) 불법 선거운동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이 그 후 허용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지만 개정법 부칙에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행위는 박OO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3) 불법 선거비용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10469 국회의원 박OO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공직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2. 8. 피고인 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김OO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관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