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 24. 김윤식 시흥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시흥시청에서 개최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게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포상사업비가 기재된 판넬을 수여하는 등 참가한 8개 동아리들에게 상장 3장과 포상사업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평생교육법이나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의 법령 및 조례는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16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543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6. 29.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이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 성OO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105만 원을 사단법인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부한 사안에서, ‘이…
대법원 선고 2019도276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5. 30. 피고인 이○○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선고 2015도12400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9. 21.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정상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은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